[앵커]<br />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이후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해경이 함장과 같은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발사 권한을 주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<br /><br />해경이 이제 함포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준비에 들어가면서 함포 발사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주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네, 그렇습니다. 지난 7일 단정 침몰 사건 이후 정부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후 기관총이나 함포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발사 권한을 주는 방침을 사실상 기본 원칙으로 삼고 공용화기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등이 발생할 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먼저 대응하고 보고하는, 이른바 '선조치 후보고'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기존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, 법령에 근거하라는 등 그 사용 지침이 모호해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책임에 대한 면책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, 현장 지휘관의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경은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32159052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